728x90 반응형 인권1 부산 돌려차기남 2심서 성폭행 혐의 인정…유죄 확정 뒤 신상공개 집으로 가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피고인 이아무개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최환)는 12일 살인미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30대 이아무개씨의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정보통신망 신상공개 10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20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에서 “사실관계와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 또 성폭력을 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여 성폭력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2023. 6.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