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과 테러등 범죄가 계속 해서 사건사고가 생기는데 정당방위는 왜못하는건가?

한국에서 정당방위가 제대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정당방위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법적인 한계: 한국의 형법 제25조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반칙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로 한 방어 행위에 한하여 형사 책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정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2. 주관적 판단의 여지: 한국 법원에서 정당방위 인정에 관한 판단은 주관적인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정도"라는 개념은 상황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판사의 주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관적 판단은 일관성과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오히려 중과실로 판결: 정당방위를 주장하다가도 필요 이상의 과잉방위로 판단되는 경우 중과실로 인정되어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폭력 침해로부터 스스로나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시도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인식의 문제: 한국 사회에서는 정당방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아 피해자가 스스로 방어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당방위의 제도적 위치가 약화되어 인식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피해자 우선 원칙: 한국에서는 피해자 우선 원칙이 지속되면서, 정당방위 시 행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허용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당방위를 주장했을 때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한국에서 정당방위에 대한 인식과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려면 법률 개정과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요구되며, 정당방위에 대한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당방위에 관한 법적 규정은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형법에서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형법 제25조에서 정당방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5조 (정당방위)]

① 불법행위의 위계에 인한 현재의 위험으로 순수한 법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로 이를 가리켜 방위에 의하지 아니할 형을 면한다.

② 필요를 초과한 방위는 형을 면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위의 제25조는 정당방위의 범위와 필요한 정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다른 국가들의 형법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또한, 정당방위에 따른 형사 책임의 면제와 함께 필요를 초과한 방위의 경우에는 형벌 면제가 되지 않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범위와 필요한 정도에 대한 규정은 각 국가의 법률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국가의 형법을 참고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칙한 침해로부터 합리적인 대응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어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런 정당방위는 법에서 인정되며,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위급처지에 의한 방어 행위 주장: 정당방위와 유사하게 위급처지로 인한 방어 행위도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위급처지란 불가피한 위험으로 이루어진 행위나 강요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위급처지를 주장할 때에는 합리적인 근거와 증거가 필요하며, 법원에서 인정하기까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상황에 따라 최선의 조치 취하기: 상황에 따라 가능한 비상구를 찾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침입자 또는 공격자를 막을 수 있는 물건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인명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영리하게 대처하기: 상대방의 공격이나 위협을 완화시키기 위해 설득, 협상, 또는 긴급 상황을 논리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증거 수집: 현장에서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공격자의 내용, 영상, 사진, 목격자와 같은 증거가 나중에 사건을 처리하거나 정당방위를 주장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신속한 신고: 경찰이나 소방청에 신속하게 신고하며, 상황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언론에 알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법률 컨설팅: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세한 법률 지식을 얻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는 현재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제안하거나,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면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선제적으로 법률 지식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며,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판단과 대처가 요구됩니다.

이러한내용을 전부 증명할수 있으면 정당방위라 할수 있다는건데 글쎄요 증명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는거고 범죄는 더욱더 활게를 치고 다니는게 아닐까 생각 해봅니다.